미 우주군 창설 입법 완료

중국 전방위 압박

미 군사력 중국에 초격차

김태봉 기자

작성 2020.10.15 22:57 수정 2020.10.20 21:49

미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 등 5군체제에서 제6군이 추가되었다.

미국이 우주군 창설을 설립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해진 국방예산으로 해군력과 같은 현실적인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지금와서 뜬금없이 외계 침략자들이라도 막으려하는 것일까?

 

테슬라가 새로운 답을 내어놓고 있다.

과거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에 절대 양보하지 않던 것이 세 가지있다.

첫째, 무역

둘째, 무기체계

셋째, 석유

 

현재 미국은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중공을 무너뜨리려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이후 지금까지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해왔다. 현대판 실크로드라 불리는 이 일대일로는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는 해상무역로와,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육상 무역로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 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결국 기존 바다의 무역로를 통제하고있는 미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하는 것임은 물론, 중국은 자신들이 원유에 대한 점유도 또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상당수준의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의 안전한 무역로 확보를 위해 공해상의 산호 섬에 콘트리트를 타설 인공 섬을 만들고,이것은 미 7함대를 향해 전면적인 적대 행동을 보인 것으로써 기존의 해상 패권 질서 도한 바꿔버리려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에서 벌인 무분별한 군사 기술 해킹과 도용은 무기시장의 질서 또한 매우 어지럽게 만들었다. 중국은 미국의 역린을 건드린격이다.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석유 의존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당시 미국산 내연기관 자동차의 유럽 판매실적을 급부상한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밤짝 추격해 오고 있었다.현재 BYD,니오등 전기차 브랜드는 테슬라를 위협할 만큼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중국의 기술의 발전속도에 다라 14억 중국 내수시장은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를 선호하게 될것이고,이는 석유 패권을 갖고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일이다.

 

이에 미국은 테슬라를 중국 본토로 옮기는 일을 검토하게되었다.중국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전략이다. 테슬라는 현재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설하고,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전 세계 대상 위성 인터넷 망인 스타링크(StarLink)’프로젝트를 구축중에 있다.

 

2020년대 중반까지 12천여 기에 이르는 통신 위성을 띄워 올려서 전 세계에 초속 1Gb의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 판매실적은 우주개발이 가능할 수준의 사업 수완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이처럼 많은 자본력이 필요한 우주개발 프로젝트 스타링크의 추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는 정부의 지원과 보이지않는 큰 손들의 움직임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 행정부가 테슬라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미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ICT업체들은 AI기반 감시 시스템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화웨이,ZTE,하이크비전 등 여기에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지적받고있는 국가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디지털 실크로드이다.

 

디지털 실크로드 라는 표현은 2015년 중국의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우선 중국 통시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전 세계에 진출해 통신망을 깔아주고 5G 체계,초고속 인터넷망,데이터 센터도 공급해 준다. 그리고 수천 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위치정보시스템과 AI기술을 완성 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위협을 느낄만한 중요한 분야이다. 즉 미국의 우주군 창설은 미중 패권 경쟁의 막바지 작업으로써 중국 주도의 인공 위성망 구축을 미연에 저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향후 전 세계에 인공위성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도 그 주체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보를 보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미국이 이번 우주군 창설에 스타링크를 그 선봉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도 또한 매우 흥미롭다.

 

일론 머스크는 딥 스테이트와 내통하는 대표적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와는 정반대 편에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보좌진을 대동해 NASA도 직접 방문하는 등 스타링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악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딥 스테이트와 완전히 협력을 하려는 것일까?

과거 미국의 우주 사령부는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5년 미사일 방어와 감시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공군에 설립됐었으나 20019.11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전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로 통합되었다.

 

이후 우주군 창설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의 법 개정없이 창설이 가능한 우주 사령부를 먼저 출범했다.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 또한 완료되었다. 사실 우주군 창설은 세계의 전쟁 시나리오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재래식 핵무기 대신 레이저 무기의 개발이 촉진되고, 전쟁시 과거 해군려고가 공군력을 이용한 화력으로 제압하는 대신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에서의 상대방 위성 파괴와 전자전이 주요 전쟁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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