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TN: 중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 UN의 역할 제안

유엔연설 분석


CGTN: 중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 UN의 역할 제안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1개 국가의 서명으로 결성된 국제연합(UN)이 현재는 회원국 193개국을 둔 국제 기구로 성장했다.

올해로 설립 7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단일주의와 보호주의가 급부상하면서 UN 그리고 UN이 대변하는 다자주의는 전례없는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다.

UN과 다자주의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전 세계 인구 3100만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96만여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졌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어떠한 모습의 UN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UN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92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UN 75주년을 맞아 영상을 통해 개최된 고위급 회담에서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몇 가지 제안을 했다.

다자주의 지지 및 협력 강화

시진핑 주석은 “UN 설립 후 75년간 세계적으로 인류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국제 무대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다자주의도 빠르게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주의를 위한 중국의 헌신과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계에서의 안전을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거듭 반복하여 이야기했다.

국제사회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지난주 제 75UN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일종의 유행어가 됐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다자주의의 당면 과제가 넘쳐나는 반면 해결책이 부족한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에게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가 원하는 미래 그리고 UN이 필요로 하는 미래는 다자주의에 대한 세계의 공동 공약이 진행 중임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다자주의가 더 많이,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UN 헌장의 핵심인 국가 주권은 공동의 가치와 진보를 위한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강화된 국제 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징관은 국제 사회가 갈수록 분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내정간섭을 하면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계는 경계를 나누고 여러 국가를 우방국과 적으로 분열시키는 등의 행위에 지쳐있는 상태이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상호 원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각 회원국들의 이익이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UN이 이상보다 더 뒤처진 상태로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UN 총회에서 단독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국가들은 착각에 빠진 것이다. 세계의 안녕을 위한 길은 세계의 고통을 포함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각국의 관습과 문화는 다르지만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오해를 극복하기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더 나아가 존중하는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과장된 발언이 아닌,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취한 집단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진행된 제 75UN 고위급 회담의 주제는 세계가 원하는 미래, 세계가 필요로 하는 UN: 다자주의를 위한 공동의 약속 재확인이다. 인류를 위한 공동의 미래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시진핑 주석의 일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주제이다.

한편 전직 UN 및 세계 각국의 고위급 관계자 48명은 918회복이 필요한 시기: 강화된 다자주의 요구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UN이 더욱 강화되고 책임감을 지닌 포괄적인 다자주의 체계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이들은 세계가 변환점에 도달했으며 다자주의 수호 및 회복을 위해 시급히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계 지도자들이 하루 빨리 인지해야 한다며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력과 효율적인 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설 평론>

시 주석의 발언의 속내를 떠나 화려한 외교적 수사와 달리 중국이 취하고있는 대내외적 행동에는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시 주석의 다자주의 주장과 균형있는 인권 발언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올해 들어서면서 홍콩의 국안법,내몽고 언어교육 폐지,인도와의 국경지대 도발등 숱한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중국이며 코로나 사태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라도 반성과 이러한 사태로인한 재발방지등에 대해서 먼저 깊이있게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협조를 구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는 세계 각국의 현재의 대중국 실망감과 엄청난 피해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시진핑의 UN발언은 궁지에 몰린 중국의 현실 극복을 UN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도적 발언으로 현재 중국의 고립화에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각국의 협력과 국가간의 내정간섭과 인권을 언급하고있는데 그렇다면 중국내정에 있어서의 신장지구,홍콩,티벳 그리고 내몽고등 중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과 일대일로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변 각국의 경제등 전반에 보호 명목의 간섭등 중국이 취하고있는 국내문제와 대외관계에 대한 보다 세계화된 시각의 정세분석과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우선되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봉 기자
작성 2020.10.12 15:53 수정 2020.10.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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